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고요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온 분들 중에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소식에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종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만4630원이므로, 150%인 약 50만2000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둘째, 부부 감액 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다만 이 감액률은 향후 1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셋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상세 기준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 초과이고,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이 26만2270원 초과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국민연금의 A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감액 한도는 기초연금액의 50% 입니다. 즉, 기초연금 최대 34만9700원의 절반인 약 17만5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액) 이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정도 받는다면 대부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거나 소폭 감액에 그칩니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감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1번은 국민연금 월 45만원 수령 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50%(약 50만원)보다 낮으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전액(최대 34만97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번은 국민연금 월 80만원 수령 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므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A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기초연금의 20%에서 30% 정도가 감액되어 월 24만원에서 28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사례 3번은 국민연금 월 150만원 이상 수령 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 최대 감액(5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 절반인 약 17만5000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다른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부부 감액 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현재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각 34만9700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20% 감액되어 각각 약 28만원씩 받게 됩니다. 두 사람 합해서 약 56만원입니다. 정부는 이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은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받아도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264만9700원이 되어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 기초연금이 1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감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
감액 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현실적으로 감액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인정액은 조작할 수 없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항상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를 조절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민 중이라면, 조기 수령 시 월 수령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적인 수령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 감액 의 경우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부 모두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20% 감액이 적용되어도 두 사람 합한 금액이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 많습니다.
결론 및 핵심 정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50만원 초과 시 감액이 시작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월 50만원 이하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없음. 국민연금 월 50만원 초과 시 A급여액에 따라 감액 적용.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의 50%(약 17만5000원). 부부 동시 수령 시 각각 20% 추가 감액(향후 10%로 축소 예정). 감액이 적용되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 감액 제도가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금감액 #노령연금 #연금동시수령 #노후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