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건강이 회복되거나 상황이 바뀌어 다시 운전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때문에 면허 반납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기간이 있고 처음부터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자진반납 후 재취득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진반납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후에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영구적인 면허 박탈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반납도 법적으로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므로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은 1년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자진반납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자진반납 신청을 하면 즉시 면허 취소 처리가 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1일에 면허를 반납했다면 2027년 2월 1일 이후부터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재취득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
결격기간이 지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처음 면허를 딸 때와 동일한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면허 경력과 관계없이 모든 시험을 새로 봐야 합니다.
재취득 절차는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금 환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나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재취득 시 환수 규정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환수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면허 반납 전에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취득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 후 반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면허 반납 신청을 하고 나면 철회나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자진반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면허 취소 처리가 되며,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반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건강 문제나 당장 운전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반납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반납 후 다시 면허가 필요해지면 1년의 결격기간을 기다린 후 처음부터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면허만 반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일부 면허만 반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대형과 1종 보통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분이 대형 면허만 반납하고 보통 면허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납하지 않은 면허로는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일부 면허만 반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 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안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일 수 있지만, 한 번 반납하면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고 재취득을 위해서는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재취득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납을 결정하시기 전에 현재 운전이 정말 어려운 상태인지, 앞으로 운전이 필요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필요하지만 안전에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에도 재취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의 결격기간이 있으며,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성검사부터 도로주행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반납 후 철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 받은 지원금의 환수 규정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득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납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관련 규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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