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을 제정했고, 이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하여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가기 어려우면 의사가 집으로 방문하고, 요양과 일상 돌봄도 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 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의 대상자와 운영 체계
통합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시설 입소 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 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시군구가 중심 이 된다는 점입니다. 각 시군구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 조합(재택의료, 재가요양, 맞춤돌봄, 지원주택 등)이 필요한지 계획하고 주기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마다 통합돌봄센터 가 설립됩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확대로 달라지는 의료 서비스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입니다. 이 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택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가 월 1회 방문진료 를 실시하고, 간호사가 월 2회 방문간호 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연계 합니다. 건강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가피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2026년에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을 적극 모집하고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로 달라지는 요양 서비스
요양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통합재가기관 이 확대되어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어르신이 여러 기관을 따로 이용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강화 됩니다. 2026년에는 서비스 대상자가 55만 명에서 57만 6천 명 으로 늘어납니다. 중점돌봄군도 5만 명에서 5만 2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안전 확인, 생활 지원,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기존 서비스에 더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 및 요양 서비스와 연계가 강화됩니다.
지역서비스 확충과 예산 확대
2026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 원 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 입니다. 이 예산은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집중 투입됩니다.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등이 확충됩니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도 추진됩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팀을 이루어 일하게 되므로, 이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어르신과 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되면 어르신과 가족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이후에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통합돌봄센터를 통해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모음
통합돌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정책 안내 바로가기
돌봄통합지원법 전문 바로가기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통합돌봄 안내 바로가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노인 돌봄 체계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각각 분리되어 어르신과 가족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집에서 의사 진료를 받고, 요양과 생활 돌봄까지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병원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 시설 입소 대신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월 시행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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